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			발의년월일 : 2021.08.19. 발 의 자 : 박종대 의원
의 안 번 호	2342

1. 개정이유

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읍·면·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상위법에 불부합함에 따라 법령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 “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간소화 함.

나.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춰 개정함(안 제7조제4항)

다.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에 다문화가족 추가(안 별표 2)

3. 참고사항

가. 예 산 수 반  여 부 : 부

나. 입 법   예 고  여 부 : 여 (2021.08.19.  ~  2021.08.24 )

4. 붙   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명 “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7조제4항중 “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”를 “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별표 2중 1. 감면대상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
부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조례명 : “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	조례명 : “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”
제7조(운영) ⓵ ~ ⓷ (생략)	제7조(운영) ⓵ ~ ⓷ (현행과 같음)
⓸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	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당해 읍·면·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	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
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	법인·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
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	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
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	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[별표 2]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(제10조제5항 관련) 1. 감면대상 가.~ 바. (생 략) <신 설〉	[별표 2]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(제10조제5항 관련) 1. -------- 가.~ 바. (현행과 같음) 사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
지방자치법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행정안전부( 자치분권제도과-지방자치법 총괄), 044-205-3307
행정안전부( 선거의회과-지방의회, 제30~92조), 044-205-3373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 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